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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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 내용에는 청산금 지급내용이 포함되고, 약정된 계약금 상당액의 청산금을 그 계약일에 수령한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?
A.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되는 것임
관련법령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[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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